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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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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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