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푼 문항 0/80 오답 0

시험지 모드

8.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②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③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④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⑤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선형누진세($T = -a + tY$)에서 한계세율은 $t$로 일정하지만, 소득($Y$)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T/Y = t - a/Y$)은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선지별 해설

선형누진세: 기초 공제($a$)가 있는 단일 비례세율 구조이다.
소득효과와 저축: 이자소득세 부과 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① [X] 소득효과에 의하면 실질소득 감소로 현재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나게 된다(저축의욕 고취).
② [X] 비례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직적 공평성(누진성) 제고 효과는 없다.
③ [O] 기초공제 효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유효세율(평균세율)이 법정 비례세율(한계세율)에 수렴하며 상승한다.
④ [X]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절세 혜택이 더 크다.
⑤ [X]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세율 구조 자체(한계세율)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선형누진세: $T = tY - a$ 형태. 한계세율 $t$, 평균세율 $t - a/Y$.
소득공제의 역진성: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

최종 결론

선형누진세의 정의와 세율 변화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