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