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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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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②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③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⑤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하에서는 소득의 산술평균이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Y_e$)은 정확히 평균소득($\overline{Y}$)과 일치한다. 작다고 설명한 ③은 틀린 진술이다.

선지별 해설

앳킨슨지수($A$): $A = 1 - \frac{Y_e}{\overline{Y}}$.
특성: 지수값은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갖는다.
가치판단: 불평등에 대한 혐오 정도($\epsilon$)를 파라미터로 포함하여 주관적 공평성을 반영한다.
① [X] $Y_e$가 0에 가까워질수록(평균 소득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현재 후생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② [X]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에 따라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③ [O] 공리주의에서는 $Y_e = \overline{Y}$ 이므로 작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X] 완전 평등 시 $Y_e = \overline{Y}$가 되어 앳킨슨지수는 0이 된다.
⑤ [X] 사회가 평등을 더 중시할수록 동일 소득 격차에 대해 더 낮은 $Y_e$를 산출하여 지수값이 커진다.

핵심 정리

공리주의 사회의 $Y_e$: 평균 소득과 동일.
불평등 혐오 사회의 $Y_e$: 평균 소득보다 낮음.

최종 결론

공리주의 하에서는 $Y_e$와 평균소득이 같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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