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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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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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