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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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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6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측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지점의 설치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권한을 위임받는 기구이다.
위임 금지 사항: 주주총회 승인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 선임/해임,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해임 등 중대한 사항.
① [X] 이사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위임할 수 없다(상법 제393조의2 제3항 제1호).
② [X] 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위임 금지 사항이다(제2호).
③ [X] 위원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제3호).
④ [X] 모든 정관 권한이 위임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 제한을 따라야 한다.
⑤ [O] 위임 금지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이사회의 업무 집행 사항이다.

핵심 정리

위원회 위임 금지: 중대 경영 의사결정(대표이사 임면, 총회 의제 설정 등).
위임 가능 사항: 일반 영업 업무, 지점 관리 등.

최종 결론

상법 제393조의2 제3항의 위임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⑤가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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