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②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