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