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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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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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