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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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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게 된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이 인정된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도 분할승계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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