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②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③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④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