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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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②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③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④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