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비례소득세 부과 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여가가 정상재인 경우)는 소득 감소에 따라 여가를 줄여 노동을 증가시킨다. 두 효과의 방향이 다르므로 전체 노동공급의 증감은 확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대체효과: 세후 임금률 하락 $\rightarrow$ 여가의 기회비용 하락 $\rightarrow$ 여가 증가, 노동 감소.
소득효과: 실질소득 하락 $\rightarrow$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 소비 감소 $\rightarrow$ 노동 증가.
① [O]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노동공급 변화 방향이 반대이므로, 모두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X]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노동 의욕을 더 크게 저해할 수 있다.
③ [X]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 시 여가 소비가 늘어나 노동이 감소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 감소 방향으로 일치하게 된다.
④ [X] 임금이 오를 때 소득효과(노동 감소)가 더 크면 임금 상승 시 오히려 노동을 줄이는 후방굴절 구간이 나타난다.
⑤ [X] 위에서 설명한 각 효과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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