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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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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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