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가 공제되지 않으면 타인자본(차입금)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투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 왜곡을 주며, 법인세는 투자에 대해 비중립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지별 해설

자본의 사용자비용($c$): 자본 한 단위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이자율,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 결정 조건: 자본의 한계생산물($MPK$) = 자본의 사용자비용($c$).
① [X] 조겐슨의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한계생산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 자본량을 결정한다.
② [X] 비용($c$)이 낮아지면 수익($MPK$)이 비용보다 큰 구간이 넓어져 최적 자본량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촉진된다.
③ [X] 사용자비용 공식에는 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④ [X] 이는 현금흐름세(Cash-flow Tax)와 유사한 논리로, 투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즉시 반영하면 조세가 투자의 한계적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⑤ [O] 차입금 이자만 공제되고 자기자본 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법인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자금 조달 의사결정을 왜곡하므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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