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②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④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⑤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_1$,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_1$과 $Q_2$,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frac{1}{2} e (P_1 Q_2) t^2$이 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물품세에 따른 초과부담 산식은 과세 전 소비량인 $Q_1$을 기준으로 $\frac{1}{2} e P_1 Q_1 t^2$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지별 해설

초과부담 산식(공급 수평 시): $DWL = \frac{1}{2} \eta P Q t^2$ (단, $t$는 종가세율, $\eta$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지며, 탄력성이 0이면 초과부담도 0이 된다.
① [X] 최적과세론의 핵심 목적은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효율성 비용(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② [X] 조세 쐐기(Tax wedge)로 인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③ [X]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왜곡 정도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비례하여 커진다.
④ [X] 탄력성이 0이면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으므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O] 초과부담 공식에서 소비량 기준은 통상적으로 과세 전 소비량인 $Q_1$을 사용한다. 또한 보상수요가 직선일 경우 면적 계산 시 $Q_1$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측정한다.

핵심 정리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탄력성에 비례한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수평)일 때 조세는 전액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초과부담 산식: $DWL = 0.5 \cdot \epsilon \cdot P \cdot Q \cdot t^2$.

최종 결론

공식 내 소비량 지표가 과세 후인 $Q_2$로 설정된 ⑤번은 일반적인 초과부담 정의와 배치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