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A가 공무원 甲에게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한 사유로 甲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