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에 한하므로, 처분 이후 판결 전 발생한 사유 등은 추가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사추): 피고 행정청이 소송 제기 후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 계속 중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법리이다. 처분의 하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유의 객관적 존재 시점 역시 처분 당시여야 한다.
① [O] 사유의 객관적 존재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 기준이어야 하므로 명백히 틀린 설명이다.
② [X] 처사추는 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법리이다.
③ [X] 사실심의 구두 변론이 종결되기 전 단계까지 행하여져야 적법하게 허용된다.
④ [X] 처사추의 무제한 허용은 처분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 허용된다.
⑤ [X] 구체적 사실의 실질 변경이 없이 단지 법률 근거 구절이나 조항만을 변경·추가하는 것은 항상 허용된다.

핵심 정리

처사추 요건: 1) 처분 당시에 존재한 사유여야 함,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여야 함, 3)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함.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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