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되지만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④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⑤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