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