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첩관계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판례상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이나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법 질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양도세 회피, 허위 근저당, 비자금 단순 보관 임치는 반사회질서(103조) 위반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불법 관계를 끝내는 것을 전제(해제조건)로 지급 약정을 하는 것은 인륜에 부합해 유효하나, 관계를 끝내면 주지 않기로 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① [X] 첩 관계를 정리하며 생활비 등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위반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기여하므로 유효하다.
② [X] 채무 기망 등은 일반 민사상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해결할 대상이지,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③ [X] 조세 포탈 등 국가 행정 규제 위반은 단속법규 위반일 뿐이며 103조의 선량한 풍속 위반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허위 진술 대가 약정은 절대적 불법이며 103조 위반으로 명백히 당연무효이다.
⑤ [X] 비자금 형성 자체는 비난받을 수 있으나, 형성 후 단순히 이를 남에게 맡겨 보관하는 임치 계약은 반사회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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