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법심사 도중 피고가 사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정당한 하자는 오직 '처분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로 한정되며 판결시 기준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건: 1) 처분 당시에 존재한 사유일 것, 2)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3)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신청할 것.
① [O] 판결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유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X] 법 조문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발전된 법리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③ [X] 공격 및 방어 주장이 허용되는 최후 한도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옳다.
④ [X] 피고의 처분사유 남발 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옳다.
⑤ [X] 기본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단순한 법령의 추가·변경은 언제나 제한 없이 허용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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