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④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전환 시 피고가 행정청에서 국가·공공단체 등으로 변경되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법원은 신임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종류의 변경): 법원은 소의 종류 변경 결정 시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소의 제기시점은 최초 소 제기시로 소급한다.
① [O] 소의 종류 변경 시 피고 의견 청취 절차를 바르게 규정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소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불가하여 틀렸다.
③ [X]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다.
④ [X]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소급하므로 틀렸다.
⑤ [X] 종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의제)되므로 취하가 아닌 각하로 표현한 ⑤는 틀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