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H의 제10기 사업연도(2020.1.1.~12.31.)의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H가 제10기 귀속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면 제10기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주)H의 제9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제9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 K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며 제10기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2) 제1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선비 7,500,000원은 기계장치 K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제9기말 세무상 기계장치 K의 상각부인누계액은 4,500,000원이다.

(4) (주)H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없다.

「법인세법」상 기계장치 K의 기준내용연수: 5년

① 손금산입 952,000원 (△유보)

② 손금산입 1,052,000원 (△유보)

③ 손금불산입 4,500,000원 (유보)

④ 손금산입 5,720,000원 (△유보)

⑤ 손금불산입 6,422,500원 (유보)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무신고 정률법(0.451)을 근거로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가산 및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 나온 상각범위액 대비 세무조정 결과는 손금산입 952,000원(△유보)이다.

선지별 해설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의제 반영:
①무신고 기계장치 $ ightarrow$ 정률법 적용, 5년 상각률 = 0.451
②개조 수선비(7,500,000)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기 상각에 즉시 가산 $ ightarrow$ 세무상 상각액 = 회사상각비 15,000,000 + 즉시상각의제 7,500,000 = 22,500,000원
③정률법 세무상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100,000,000 + 자본적 지출의제 7,500,000 - (누계액 60,000,000 - 부인누계 4,500,000) = 52,000,000원
④세무상 상각범위액 = 52,000,000 * 0.451 = 23,452,000원
세무상 한도 미달액 = 23,452,000 - 22,500,000 = 952,000원 미달. 과거 부인액(4,500,00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952,000원(△유보) 세무 처리를 행한다.
① [O] 즉시상각의제를 성실히 계산식에 누적 반영하여 산출한 정확한 세무상 한도미달 손금산입 금액이다.
② [X] 상각률 적용 과정에서 단순한 연산 왜곡이 발생한 오류 수치이다.
③ [X] 기존 유보의 일방적 추가 적립으로 방향이 잘못되었다.
④ [X]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 산정에서 누락하여 과다 공제를 산정한 오류이다.
⑤ [X] 당기 한도가 부족한 것으로 정률법 산식을 오인한 결과이다.

핵심 정리

정률법과 즉시상각의제:
세무상 취득가 및 전기말 미상각 잔액 산정 시, 즉시상각의제 자본적지출액은 분자와 분모 양측에 모두 가산 보정하여 정률 상각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