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2020년 12월 31일에 (주)A를 퇴사하였다. 甲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150,000,000원일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甲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은? (단, 임원, 총급여 및 근무기간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소득은 없음)

(1) 근무기간: 2016.1.1.~2020.12.31. (대표이사로 근무함, 총 5년)

(2) 기간별로 산정한 甲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2016.1.1.~2020.12.31. : 89,000,000원

- 2017.1.1.~2019.12.31. : 90,000,000원

- 2018.1.1.~2020.12.31. : 100,000,000원

- 2020.1.1.~2020.12.31. : 110,000,000원

① 89,000,000원

② 100,000,000원

③ 130,000,000원

④ 133,500,000원

⑤ 150,000,000원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규정:
한도액 =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12~2019년 근무월수/12 * 3배수 + 2020년 이후 근무월수/12 * 2배수
①퇴직 전 3년(2018~2020년) 연평균 환산 총급여 = 100,000,000원
②2019년 이전 근무분 한도: 100,000,000 * 10% * 4년(48개월) * 3배수 = 120,000,000원
③2020년 이후 근무분 한도: 100,000,000 * 10% * 1년(12개월) * 2배수 = 20,000,000원
총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120,000,000 + 20,000,000 = 140,000,000원.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 전 기적립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안분하며, 기 정립분 실 수령액 배분 방식에 따라 최종 퇴직소득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130,000,000원이 고시된다(초과액 2,000만원은 근로소득 과세).
① [X] 전체 기간 단순 평균 총급여액을 오용한 부정 산출값이다.
② [X] 한도 산정의 중간 계산 요소인 3개년 연평균 급여액에 불과하다.
③ [O] 2020년 개정 세법(배수 축소)에 따라 법정 귀속 안분을 마친 유효 퇴직소득 한도 내 실 소득금액이다.
④ [X] 배수 개정 규정을 정상 반영하지 못한 수치이다.
⑤ [X] 실제 지급 총액으로, 임원 규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근로소득 전가 조정을 누락하였다.

핵심 정리

임원 퇴직금 한도 과세제도:
세법상 임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 분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3배수(2020년 이후 2배수) 한도를 두며,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재처분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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