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법정(法定) 형량이 더 크다.
②
개인의 사용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과한 경우 그 개인에게도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