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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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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보수 이외의 별도 개인 종합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추가 과세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용 계약과 무관하므로 회사 부담 없이 가입자 개인이 100%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보수월액보험료의 징수 기산점: 자격 취득월부터 사망 등의 상실 당월까지 징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다(취득 당월의 초일 취득 시 당월분 징수).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분담 비율: 본인 50%, 사립학교법인 30%, 국가 20%를 분담하여 납부한다.
① [X] 보험료는 취득일 당월(초일에 취득한 경우 등)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다음 달부터 징수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X] 휴직자는 직전 휴직 전월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달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X] 국외 근무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50% 감면)이므로 100분의 80은 옳지 않다.
④ [O] 회사 보수 외의 개인 자산 소득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회사의 매칭 없이 본인이 100% 자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사립학교 교원의 부담 비율은 본인 50%, 재단 30%, 국가 20%이므로 비율 기재가 완전히 틀렸다.

핵심 정리

소득월액보험료 전액 부담: 회사 급여 외의 이자·배당 등 초과 재산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전적으로 직장인 개인이 부담한다.
보험료 징수 기산: 자격 취득 당월부터 상실 사유 발생 전월(사망 월 등)까지 징수한다.
해외 근무 감면: 해외 근무에 따른 국내 의료 미이용 기간에는 보험료의 50%를 일률 감면해 준다.

최종 결론

직장인의 급여 외 추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납부하므로, 옳은 것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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