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보수 외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100%)을 직접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선지별 해설

건강보험료의 징수 기산점 및 소멸시점(제75조), 휴직자 등 보무 미지급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산정(제75조 등), 국외 종사자의 면제·경감 규정,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귀속, 사립학교 교직원의 분담 비율(교원 50%, 사용자 30%, 국가 20%)을 다룬다.
① [X]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문은 틀렸다(법 제75조).
② [X] 휴직 등의 기간에는 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
③ [X] 국외에 종사하되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④ [O]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기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100%를 독자적으로 전액 부담한다(법 제76조 제2항).
⑤ [X]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50%, 사학재단(사용자) 30%, 국가 20%를 각각 나누어 부담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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