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③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선으로 삼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거나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100% 한도와 비교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구체적으로 산재법상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예외를 둔다(법 제75조).

선지별 해설

산재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의 수급 요건(장해 제1급 내지 제12급 등), 재활운동비(3개월 이내),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훈련기간(12개월 이내), 직업훈련수당의 산정 한도를 다룬다.
① [X]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운동비는 3개월 범위 내 지원이 맞다.
② [X] 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의 법정 구성 항목이 맞다(법 제72조).
③ [O]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위법하다.
④ [X] 훈련 비용 지원 기간은 기본 12개월 이내가 맞다.
⑤ [X] 훈련비용 고시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타당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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