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