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③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