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각 채무 유형별 이행지체 기산점(기한 없는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불법행위 채무 등)에 관한 민법 제387조의 조항 및 관련 판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① [O]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새로이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판례).
② [X]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최고한 즉시가 아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민법 제603조 제2항).
③ [X]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는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 즉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서가 은행에 제시되어 예금 지급 청구가 있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판례).
④ [X]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⑤ [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일 당일부터 당연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지체책임이 즉시 개시되며, 배상액 미확정의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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