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판례).

선지별 해설

시효장애사유(법률상 장애 vs 사실상 장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기간(10년), 점유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성질 및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이다.
① [X] 사실상 권리의 유무를 몰랐던 상태는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일반 민사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대판 96다14616).
③ [X]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배제·연장·가중 금지).
④ [X]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사용하는 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전합 판례).
⑤ [X] 제척기간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척의 기한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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