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대금지급 등 이행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혹은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여도 이행의무가 잔존하는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당한 지문이다. (출제 기관의 가답안 및 확정정답에 기해 ①번을 정답으로 도출한다.)

선지별 해설

장래 사실의 실현 유무 및 그 성질(조건 vs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민법 제388조), 동기 조건화 등을 묻는다.
① [O] 부관이 조건인가 기한인가의 구별은 장래 발생할 사실의 확실성 유무에 달렸으므로, 실현 여부가 확실한 경우에는 비록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기한(불확정기한)이며 조건이 될 수 없다. 출제 공식 정답에 의하여 ①이 정답으로 지정되었다.
② [X] 민법 제388조 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 감소 또는 황폐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X]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장래 반드시 일어나는 기한이 아니라 일어날지 불확실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등의 제한을 검토하는 지문으로 타당하다.
④ [X]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X]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의사가 외부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판례).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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