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L_s = W + 10$

○ 노동수요곡선 : $L_d = -2W + 20$

① 1/4

② 1/3

③ 1/2

④ 1

⑤ 3/2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노동 시장에서 기업에 급여세(Payroll tax)를 부과하는 경우의 새로운 균형 고용량을 연산하고,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삼각형의 사중손실 면적을 도출하는 계산 문제이다.
① [X] 산출값보다 과소하다.
② [O] 세금 부과 전 균형: $W + 10 = -2W + 20 \implies 3W = 10 \implies W = \frac{10}{3}$. 균형 고용량 $L^* = \frac{10}{3} + 10 = \frac{40}{3}$. 기업에 1의 급여세 부과 시, 기업이 느끼는 임금은 $W + 1$이 되므로 수요함수는 $L_d = -2(W+1) + 20 = 18 - 2W$. 새로운 균형: $W + 10 = 18 - 2W \implies 3W = 8 \implies W_{new} = \frac{8}{3}$. 새로운 고용량 $L_{new} = \frac{8}{3} + 10 = \frac{38}{3}$. 고용량 감소분 $\Delta L = \frac{40}{3} - \frac{38}{3} = \frac{2}{3}$. 사중손실($DWL$) = $\frac{1}{2} \times \text{세금(1)} \times \Delta L\left(\frac{2}{3}\right) = \frac{1}{3}$이 된다.
③ [X] 오답이다.
④ [X] 오답이다.
⑤ [X]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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