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①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③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④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⑤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변동환율제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완벽하므로 이자율의 괴리가 환율 조정으로 즉각 상쇄된다. 순수출이 감소하여 IS가 좌측 이동하면 이자율 하락 압력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환율 상승, 평가절하), 이로 인해 다시 순수출이 복구되어 IS가 원래대로 복귀하므로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 하의 먼델-플레밍 모형(Mundell-Fleming Model)에서 환율 제도(변동 vs 고정)에 따른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① [X] 변동환율제하 재정정책은 통화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순수출을 구축하므로, 소득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이 된다.
② [X] 고정환율제하의 재정정책은 환율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으로 이어져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③ [O] 수입의 증가(순수출 감소)로 IS가 일시적으로 왼쪽으로 가면 자본 유출로 환율이 오르게 된다(평가절하). 이는 다시 자국 수출을 촉진시켜 수입 증가를 완전 상쇄하므로 결국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온다(판례 및 모형 부합).
④ [X] 고정환율제하 순수출 감소는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공급을 수축시켜야 하므로 소득이 결국 '감소'한다.
⑤ [X]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자본유출로 인한 환율상승압력을 막기 위해 늘렸던 통화를 다시 회수해야 하므로 통화정책은 아예 효과가 없고 소득도 불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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