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④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⑤ 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 보유 비율(현금/예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은행 밖으로의 현금 유출을 의미하여 은행의 예금 창조 가용 재원을 줄이므로 예금창조 금액은 도리어 감소하게 된다.

선지별 해설

통화승수($m = \frac{M}{B} = \frac{c+1}{c+r}$), 법정지급준비율($r$) 및 현금통화비율($c$)이 신용창조와 통화승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다룬다.
① [X] 통화승수 $m = \frac{\Delta M}{\Delta B}$의 올바른 서술이다.
② [X] 예금 이자율이 낮아지면 가계의 예금 유인이 떨어져 현금보유비율($c$)이 상승하므로 통화승수 $m$은 감소하게 되어 적절하다.
③ [X] 지급준비율 $r$이 커지면 대출 가용액이 줄어들어 승수가 감소하므로 타당하다.
④ [O] 현금 인출 증가는 통화 신용창조 시스템 외부로 현금이 누출되는 것이므로 은행의 파생예금 및 예금창조 규모는 축소된다.
⑤ [X] 통화량 증가 = 본원통화 증가 $\times$ 통화승수 $= 1\text{억} \times 4 = 4\text{억}$이므로 적정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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