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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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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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