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③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강제적 공적연금저축은 민간의 연금저축을 감소시킨다.

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이 증가하는 호경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⑤ 리카도 대등정리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소비결정이론과 부합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피셔의 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효과(현재소비 비용 상승 $\rightarrow$ 현재소비 감소)와 소득효과(자산가 소득 증가 $\rightarrow$ 현재소비 증가)가 반대로 작용하므로, 현재소비의 방향은 차입자(감소)와 저축자(불분명)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항상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최종 정답 확정 및 이의 반영 결과, ②가 복수 내지 오답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공식 정답표상 '④' 역시 혹은 조율 과정에서 항상소득가설 및 대체효과 해석에 따라 ②가 정답으로 검토된 기록이 있으나 99번의 최종 정답은 ②가 아닌 ②로 정해지거나 이의 인정 여부 확인 필요. 최종 공식 정답표 기준 99번은 ②번입니다.)

선지별 해설

소비이론의 쟁점별 비교: - 케인즈: 단기에는 소득 증가 시 $APC$ 감소, 쿠즈네츠 장기 실증분석에서는 $APC$가 일정함을 확인(케인즈 단기 소비함수의 모순). - 피셔의 기간간 선택: 이자율 상승 시 저축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충하여 현재소비 변화를 단정할 수 없다(② 틀림 가능성). - 항상소득가설: 일시적 소득 증가는 소비로 안 이어지므로 평균소비성향($APC$)을 일시 하락시킨다(④ 옳음). - 리카도 대등정리: 국채 발행을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아 소비를 안 바꾸므로 평생 부에 입각한 소비이론과 일맥상통한다.
① [X] 장기 실증과 모순되는 단기 가설의 한계 설명으로 옳다.
② [O] 이자율 상승 시 저축자인 소비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현재소비를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상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평생 소득을 분배하는 생애주기가설상 강제 저축은 민간 저축의 대체물(감소)로 작용한다.
④ [X] 호경기의 임시 소득은 저축되므로 명목소득 대비 소비 비중인 APC는 일시 저하된다.
⑤ [X] 두 가설 모두 일시적 재원 변화가 항상소득(또는 평생 부)에 영향이 없으면 현재 소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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