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 = \frac{1}{2}P - 6$($P$는 가격, $Q$는 수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량은 4가 된다.

② 조세수입은 8이다.

③ 생산자잉여는 9만큼 감소한다.

④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⑤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세금 부과 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는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생산자가 100% 전부 부담한다. 이때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소비자잉여 보전 상태'에서 '조세수입(정부 귀속)'과 '자중손실(소멸)'의 합과 같으므로, 자중손실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자중손실은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

선지별 해설

완전탄력적 수요 하에서의 조세 부과 효과: 1. 초기 균형 가격 도출: - $Q=5 \rightarrow 5 = \frac{1}{2}P - 6 \rightarrow 11 = \frac{1}{2}P \rightarrow P_0 = 22$ -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시장 가격은 세금 부과 전후 무조건 22로 고정이다. 2. 세금 부과 후 공급곡선 상방 이동: - 새로운 공급: $Q_1 = \frac{1}{2}(P - 2) - 6 = \frac{1}{2}P - 7$ - 가격 $P=22$에서 세후 거래량 $Q_1 = \frac{1}{2}(22) - 7 = 4$ 3. 조세 수입 및 자중손실 계산: - 조세수입: 세금(2) $\times$ 세후거래량(4) = 8 -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세후 가격: $22 - 2 = 20$ - 생산자잉여 감소분: - 세전 생산자잉여: $\frac{1}{2} \times (22 - 12) \times 5 = 25$ - 세후 생산자잉여: $\frac{1}{2} \times (20 - 12) \times 4 = 16$ - 감소분: $25 - 16 = 9$ - 자중손실(DWL): $\frac{1}{2} \times 세금(2) \times 거래량 감소분(1) = 1$
① [X] 세후 균형량 계산 시 4가 되므로 타당하다.
② [X] 단위당 세금 2와 거래량 4의 곱인 8이 맞다.
③ [X] 세전(25)과 세후(16)의 격차인 9만큼 잉여가 차감되는 것은 수식 증명으로 옳다.
④ [O] 생산자잉여 감소분(9) 중 대부분인 8은 정부 조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자중손실은 1에 불과하여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⑤ [X]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시장 판매가가 전혀 오르지 않아 소비자의 조세 귀착분은 0이다.

핵심 정리

탄력성과 조세 귀착 관계(완전탄력적 주체는 세금 부담 0), 세금 부과 시의 복지 효과 분해(소비자/생산자 잉여 변화, 조세 수입, 사장 손실)를 산출하는 응용 문제이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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