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③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④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례비의 최고·최저 금액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고시 규정에 의해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주기로 산정 및 적용하므로 ①이 오답이다.

선지별 해설

산재보험법상 장례비 최고/최저금액 고시 주기: - 매년 노동부 고시를 통해 적용 기간을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① [O] 적용기간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당해 연도 전체 기간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② [X] 장례비 최고금액의 구성 수치 및 산식은 법조문상 옳다.
③ [X] 장례비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기준 식은 맞다.
④ [X] 급여 한도 단수 처리 기준(10원 미만 버림)은 적법하다.
⑤ [X] 실제 장제 주관자에 대한 실비 변상 한도(평균임금 120일분 한도 내)는 적합한 규정이다.

핵심 정리

장례비 산정의 최고/최저 고시 상·하한제 계산식 및 실비 장례 보전 규정, 적용 기간의 연도 특이 기산(4/1~익년 3/31)을 이해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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