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합의해지(해제계약)의 성격과 법리: - 합의해지의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도달하여 합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ㄱ 옳음). - 계약체결 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정 등 쌍방의 이행포기 의사가 일치되면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된다(ㄴ 옳음). -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 가산)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합의해지(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 가산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ㄷ 틀림).
· [X]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단계에는 청약 단계이므로 도달 여부를 떠나 승낙으로 효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 [X]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여 실현할 의사가 쌍방 모두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한다.
· [X] 합의해제 시에는 반환할 돈에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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