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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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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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