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변제자대위 및 변제충당 법리: - 보증인은 미리 등기하지 않아도 대위할 수 있으며, 등기를 대위하는 효력은 법률상 직접 발생한다(ㄱ 틀림). - 법정변제충당 시 주채무자 기준으로는 보증인의 유무가 변제이익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ㄴ 옳음). -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취득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자의 선후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ㄷ 틀림).
· [O] 보증인은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도 저당물 취득 제3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예외가 아니므로 부기등기가 필수적이지 않음).
· [X]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신이 전액을 갚아야 하는 이익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
· [O]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가액 비례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우선하므로, 물상보증인의 변제 시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에 전액 대위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핵심 정리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시 부기등기 필요 여부(제3취득자 보호 규정의 해석), 주채무자의 법정충당 시 변제이익 판단 기준(보증 여부 불문),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대위권 순위 관계를 숙지해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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