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임의대리권의 법위와 소멸 사유: -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28조).
· [O] 부동산 매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X]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제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이 설명은 옳다.
·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O] 민법 제128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수권행위 철회가 없더라도 소멸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대리권 범위의 해석(해제·취소 권한 제외), 자기계약 금지 위반의 효과(무권대리), 임의대리의 복임권 제한,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등)를 숙지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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