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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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