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완료될 즈음 차기 교섭을 가졌으나 협상 지연으로 타결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한다는 당사자 약정(이른바 여후효 연장 별도약정)을 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의해 3개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계속 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법정 효력연장제도와 여후효 합의: 약정이 없을 때 법정 연장 3개월이 강제되는 것이지, 당사자간의 명시적 임의 연장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이 우선 적용된다.
① [X] 성실교섭의무 및 부당거부금지 원칙(제30조)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② [O] '별도의 합의 약정'이 있다면 3개월 상한 제한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합의대로 지속하므로, 별도약정이 있더라도 당연 3개월로 종료된다는 서술은 위법 오답이다.
③ [X] 일반적 구속력상 동종 근로자의 자격 평가 시 조합원 자격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는 판례와 정합한다.
④ [X] 노조법 제32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정 임의 유효기간인 3년에 완벽히 부합한다.
⑤ [X] 대리권 혹은 위임에 따른 투명성 의무로서 법정 준수 사항이다(제30조 제3항).

핵심 정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3년 한도
효력연장 약정(제32조 제3항): 무약정 시 3개월 법정 효력 연장, 별도 연장합의 보유 시 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

최종 결론

연장 약정 보유 시의 우선 효력을 부정한 ②가 위법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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