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포함하여 표현대리 규정 상의 '제3자'는 오직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며 전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선지별 해설

무권대리, 표현대리 및 철회와 상계 범위(민법 제126조~제134조):
①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전적 책임을 부담하며 민사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부분 감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철회권이 유효하게 행사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사후 추인하지 못한다.
③무권대리를 알고 체결한 악의의 상대방도 독촉 및 최고권(제131조)은 당연 행사 가능하다.
① [X] 표현대리는 계약상 책임이 전제되므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O] 표현대리 신뢰 보호 대상자는 오직 직접 당사자(상대방)에 한정되므로 판례 부합 지문으로 옳다.
③ [X] 상대방의 선의 철회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본인이 뒤늦게 추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④ [X]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하나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하여 본인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오답이다(제131조).
⑤ [X] 소멸 후 복대리인을 통하여 간접 대리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유효하게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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