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②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공동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⑤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