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노무사 · 2023년 · 32회 · 1차 · 필기 · 경제학
시험지 모드
66.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乙이 되어야 한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X부동산의 소유권은 소급하여 乙에게 복귀하고,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